2025학년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올해 1학기부터 본격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현장의 거센 비판과 혼란 속에 시행 반년 만에 **'응급 수술'**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교사 부담 경감과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교육 현장과 입시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개선 대책(안)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또한, 교원 단체들이 **'최소 성취 수준(최성보) 폐지'**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이유와 함께, 입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상대평가'와 '2028 대입 개편'과의 괴리 등 근본적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목차
- 고교학점제, 시행 반년 만에 '응급 수술' 나선 배경
- 교사 부담 과중과 학생 혼란 심화 비판
-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 발표
- 교육부 개선안 핵심: '최소 성취 수준' 유연화와 교사 부담 경감책
- 최소 성취 수준(최성보) 유연화: 보충 지도 시수 완화 (5시수→3시수 이상), 온라인 프로그램 허용
- 교사 행정 부담 경감: 생기부 기재 분량 축소 (1000자→500자), 출결 관리 권한 조정
- 학생 지원 강화: 중3 맞춤형 컨설팅 모델 개발, 중앙지원단 규모 확충
- 현장 반발 심층 분석: "근본적인 쟁점 해결 안 돼"
- 교원 단체 반발: 전교조·교사노조·교총의 '미이수제·최성보 완전 폐지' 요구
- 가장 큰 불만: '학력 미달 기준' 논의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로 이관한 교육부
- 불투명한 교원 확보: 학령 인구 감소 정책 속 '교원 추가 배치' 언급의 신뢰성 문제
- 입시 전문가의 근본 문제 지적: '상대평가'와 '2028 대입'과의 괴리
- 상대평가의 모순: 고교학점제 취지(적성 교육)와 상대평가(성적 경쟁)가 충돌
- 2028 대입 개편과의 괴리: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문·이과 통합과 고교학점제가 따로 논다"
- 자연계 학생 부담 가중: 대학 학과별 연계 과목 지정이 이과에만 집중되는 현상
1. 고교학점제, 시행 반년 만에 '응급 수술' 나선 배경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한 학기 만에 현장의 불만과 혼란이 극심해지자, 교육부가 서둘러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 과중과 학점 이수 기준의 경직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 현장 비판: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 복잡한 학사 행정 (출결 관리, 수강 신청 등), 그리고 최소 성취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보충 지도 부담이 교사들을 짓눌렀습니다.
- 개선 대책 발표: 교육부는 지난 25일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을 발표하며, 학생 지원 강화, 현장 수용성 제고,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2. 교육부 개선안 핵심: '최소 성취 수준' 유연화와 교사 부담 경감책
이번 개선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최성보)'**의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 최성보 보충 지도 완화: 학업 성취율 40% 미달 학생을 위한 보충 지도의 시수를 기존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보충 지도를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교사의 직접적인 지도 부담을 줄였습니다.
- 행정 업무 및 생기부 부담 축소: 교사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작성 분량을 국어·영어·수학 등 공통과목에 한해 현재 1000자(합산)에서 500자로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또한, AI 기능을 탑재한 수강 신청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행정 업무를 경감시키려는 시도도 포함되었습니다.
- 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중3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수업(컨설팅) 모델을 개발하고,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의 규모를 450명에서 600명으로 확충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3. 현장 반발 심층 분석: "근본적인 쟁점 해결 안 돼"
교육부의 개선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과 교원 단체들은 여전히 **'땜질식 처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교원 단체의 '완전 폐지' 요구: 전교조, 교사노조, 교총 등 주요 교원 단체들은 **"학생 낙인과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이유로 미이수제와 최성보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개선안이 2학기 전에도 가능했던 수준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책임 회피 논란: 교육부가 학력 미달 기준을 직접 정하지 않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로 논의를 넘긴 것에 대해 현장에서는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교육부는 우선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식을 국교위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 불투명한 교원 확보: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규모를 감축하겠다던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위해 **'교원 추가 배치'**를 언급한 것에 대해 현장에서는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입시 전문가의 근본 문제 지적: '상대평가'와 '2028 대입'과의 괴리
입시 전문가들은 이번 개선안이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상대평가와 2028 대입 개편과의 괴리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 상대평가의 모순: **"적성에 맞는 수업이 아니라 성적을 잘 주는 수업에 몰리게 되는 근본 원인"**인 상대평가(내신) 자체를 바꾸는 방안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인 '학생 중심 선택'이 '내신 등급 확보'라는 현실적인 경쟁에 의해 훼손되는 모순이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 2028 대입 개편과의 충돌: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2028 대입 개편의 핵심인 문·이과 통합과 고교학점제가 따로 놀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대학들이 고교학점제 연계 과목을 지정할 때 자연계 학과에만 과목 지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과 학생들은 진로를 빨리 정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학생 혼란 우려: 유웨이 이만기 소장은 **"내신의 상대평가와 고교학점제가 함께 가면 부작용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학생들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내다보며, 근본적인 제도 설계를 다시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변화이지만, 현장의 혼란과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개선안이 현장의 불만을 잠재우고 제도의 안착을 이끌 수 있을지,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간 학력 미달 기준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진정한 '수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